특정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한 교육부 장관…'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뉴스9]

핵심 요약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장관은 축사나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장관의 참석 자체가 간접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참성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는 장관에게 공무원 정치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