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심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례로, 형사 재판과 행정 소송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심제 논란과 함께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