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11살 초등학생, 현수막 끈에 걸려 '기절'···선거철 난립하는 현수막 '위험천만'

핵심 요약

• 선거철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11살 초등학생이 현수막 끈에 걸려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10분간 기절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사고 현수막은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에 끈이 달려 있어 어린이 보행에 위협적이었으며, 평소에도 민원이 잦은 구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현행법상 현수막은 지면 2.5m 이상 높이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및 철거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져 도심 곳곳에서 규정 위반이 만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