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탈세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쫓는다'...국세청, 작년 하반기 339억 환수-4월 27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핵심 요약

• [사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9개월간 5건, 총 339억 원의 해외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 [의미] 이는 2015년 이후 총 징수 공조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은닉 재산 환수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 [투자자 시사점]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강화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 [사실] 해외 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해 과세 정보 교환 및 체납 세금 징수 공조를 활용한다. → [의미] 국세청 직원들의 끈기와 열정, 외국 과세 당국과의 실무급 및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해외 재산 소재지를 특정하고 강제 징수를 위탁한다. → [투자자 시사점] 국제적인 세금 징수 협력 강화는 탈세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
• [사실] 119개국과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해 금융 정보를 확보하고, 163개국과는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진행한다. → [의미] 광범위한 과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체납자와 금융 자산을 식별하며, 향후 가상자산 및 해외 부동산 정보 교환 국가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투자자 시사점] 정보 교환 확대는 자금세탁 및 탈세 경로를 더욱 좁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