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탈퇴시 '쿠팡캐시' 소멸은 불공정"…공정위, 7개 오픈마켓 약관 시정-4월 27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핵심 요약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함. [의미]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임. [투자자 시사점] 오픈마켓 이용 시 약관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사실] 주요 시정 내용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 삭제, 플랫폼 중개 책임 강화, 이용자와 사업자 간 책임 비율 명확화 등이 포함됨. [의미] 이전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던 위험을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환경이 더욱 안전해짐. [투자자 시사점] 이러한 약관 변경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여 이용자 증가를 유도할 수 있음.
• [사실]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 유료로 구매한 자산을 포기하도록 하던 조항이 시정되어, 유상으로 구입한 자산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됨. [의미] 소비자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됨. [투자자 시사점] 쿠팡과 같은 플랫폼 이용자들은 탈퇴 시 유료로 구매한 자산에 대한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