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세청 어딨어요?" 두리번…대통령 직접 챙긴 이유 있다 / JTBC News

핵심 요약

•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의 해외 재산 도피 및 탈세/조세 회피 사례 발굴 성과를 격려하며, 필요시 인력 확충을 통해 관련 사례 최소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체납 징수 예산 통과를 언급하며 조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서 수십, 수백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조사하고 챙겨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의 체납 관리단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100조 원 이상의 세금 체납액 중 일부를 징수하는 데에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체납 관리단 운영을 통해 3월에 500명 규모로 시작하여 기존에 정리되지 않았던 만 건의 체납 건 중 천 건 이상을 바로 납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국세청의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납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