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옆 여전한 전담 매장? '재고는 예외' 규정 때문에… / JTBC 뉴스룸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전자담배에 대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학교 근처 무인 매장 등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에 대한 예외 규정 때문이며, 이로 인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학교 근처에 성인 인증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매장이 다수 존재함. → [의미] 미성년자 접근 및 전자담배 구매가 용이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짐.
- [사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새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 존재. → [의미] 담배 회사들이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당장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음.
- [사실] 법 개정 논의 시점부터 국내에 전례 없는 양의 합성 니코틴이 수입되었음 (지난달 589톤). → [의미] 담배 회사들이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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