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변호인, 징역 4년에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 압도"｜지금 이 뉴스

핵심 요약

• 김건희 씨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도덕적 비난이 법률적 판단을 압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 '국민신뢰 훼손, 기대 저버림' 등 감정적, 도덕적 평가가 강조되었다고 지적했다.
• 유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 가족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형사 재판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률적 구성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결과론적 처벌론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는 차갑고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