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산업계로 번지는 '도미노 분쟁'

핵심 요약

•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1천여 곳이 원청 350여 곳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 포스코는 15년 넘게 이어진 소모적 갈등과 소송 부담으로 협력사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며, 하청 노조들의 개별 교섭 권리가 인정되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공공 부문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세청 콜센터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으며, 이는 노동계가 산업안전 분야를 넘어 임금·복지 분야로 교섭 범위를 넓힐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