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 이번 판결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린 선고로,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무서 작성, 비아폰 정보 삭제 지시,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