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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튜브] 美 상무차관 '이상한 잣대' "엔비 봐주고 삼전닉스 압박" / 머니투데이방송

[여의도튜브] 美 상무차관 '이상한 잣대' "엔비 봐주고 삼전닉스 압박" / 머니투데이방송

금융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11-19

영상 속 한줄 주장

발언자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엔비디아 등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출처: MTN 머니투데이방송 영상 · AI 추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한국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엔비디아의 AI 칩 대중국 수출은 조건부로 허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및 공정 경쟁 논리와 상반되는 행보로,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자격을 철회하여 증설 및 공정 개선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합니다. → 발언자는 이를 미국 기업의 경쟁 불리함을 해소하겠다는 캐슬러 차관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 BIS는 지난 1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 고성능 AI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조건부 건별 심사로 전환하며 사실상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발언자는 이를 앞선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합니다. → 발언자는 이를 '미국 기술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새로운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동맹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최첨단 AI 칩 유입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논리로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딥시크, 창신 메모리 등 100여개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를 보류했으며, 엔비디아 칩 밀반입 의혹을 받는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도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발언자는 이는 캐슬러 차관이 미중 긴장 고조를 우려해 중국 기업 등재를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 이는 10여년 만에 최장의 신규 등제 공백 기간으로, 상무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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