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피해 이직하면 그만?…구멍 뚫린 GA 퇴직자 관리 [커진 GA, 낡은 규제 ①]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발언자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의 위법 행위 후에도 이직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현행 보험법상 퇴직자 통보 제도가 보험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는 GA 업계의 관리 감독 허점과 내부 통제 부실로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GA의 성장 속도에 맞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발언자는 위법 행위 연루 설계사가 소속 GA만 변경하여 보험 영업을 계속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 이는 현행 보험법상 제재 확정 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제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보험 회사에만 적용되는 '퇴직자 통보 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 이로 인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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