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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거센 반발…건보공단 특사경 '일단 멈춤'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의료계 거센 반발…건보공단 특사경 '일단 멈춤'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금융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11-16

핵심 요약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추가 심사를 결정하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의료계는 공단에 과도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 및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민간인의 수사권 부여가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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