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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튜브] "시험중 휴대폰 통신내역 추적 하면 OK"..SNS 기상천외 방법론 / 머니투데이방송

[여의도튜브] "시험중 휴대폰 통신내역 추적 하면 OK"..SNS 기상천외 방법론 / 머니투데이방송

금융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11-16

핵심 요약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가 국가 자격 시험 전반에 걸쳐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시험 시간대 통신 기록 조회가 부정행위 적발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법적 절차와 추가 증거 없이 통신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 통신 기록 조회는 가입자 정보 확인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확보로 나뉘는데, 가입자 정보는 법원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은 통신 비밀 보호법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설령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하더라도 AI 질문이나 답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문제 전송이나 답변 확인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요구된다.
  • 정부는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열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 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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