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SW 갈아타기 법으로 보장하는데...한국은 '벤더 종속' 사각지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기업이 도입한 소프트웨어(ERP 등)는 특정 업체 제품에 의존하는 '벤더 종속성'이 있어 가격 인상이나 보안 문제 발생 시에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이는 고객사가 공급 업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함 → 유럽은 데이터법을 통해 고객사의 데이터 이전 및 서비스 전환 지원 의무화, 서비스 전환 수수료 금지 등으로 벤더 종속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반면 국내에는 이러한 포괄적인 의무 규정이 부족하여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짐 → 가격 인상이나 보안 문제에도 고객사가 기존 업체에 묶일 수밖에 없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공급 업체뿐 아니라 고객사의 선택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