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 수위 높은 '네이밍 앤 셰이밍'…실제 효과 내려면 [저PBR주 어디로③]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일본 사례] 일본은 PBR 개혁 4년차에 프라임 시장의 저평가 기업 수를 반토막 냈으며, PBR 1배 미만 기업은 922곳에서 42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책 마련을 주문하고, 개선책 발표 및 진행 현황을 매달 공개하며, 미흡한 기업은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배경으로는 일본의 체면 문화, 선도사 추종 관행, TSE의 권위가 꼽힙니다. → 발언자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 → 한국 정책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한국 정책의 한계] 한국거래소는 일본보다 강력한 '네이밍 앤 셰이밍' 방식을 택했으나,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단순 공시만으로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 발언자는 한국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 → 한국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 [개선 방안]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부실한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시 서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발언자는 한국거래소의 개선 노력과 향후 방향을 설명 →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