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까지 짬짜미…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6조원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정부는 연간 2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며, 시장 유통을 위해 국고채 전문 딜러사(PD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15개 PD사가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습니다.
• 담합에 가담한 금융사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금리와 물량을 합의했습니다. → 이는 '영혼의 파트너'와 같이 스스럼없는 관계를 맺으며, 후임자에게도 정보를 인수인계하는 등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심지어 인사 없이 투찰 정보부터 주고받으며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 담합의 목적은 낙찰 금리를 낮추는 것, 즉 국고체를 더 비싸게 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 경쟁사와 투찰 금리를 맞추고, 국고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의했습니다. → 낙찰 예상 물량뿐만 아니라, 실적 인정 범위 내의 물량까지도 금리를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