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빚투' 반대매매 막는다…신용 담보비율 의무 한시 면제

핵심 요약

•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세 달간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제공할 때 빌려준 금액의 140% 이상을 담보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의무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 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보비율을 130%로 낮춘 증권사의 경우 주가가 35% 떨어져도 청산되지 않는다. 이는 주가 급락기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취지다. → 발언자는 이 조치가 당장의 연쇄 폭락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공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과거 2020년 코로나 폭락장과 2022년 금리 급등기에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으나, 반대매매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22년에는 규제 완화 전후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이 거의 줄지 않았고, 담보 부족 계좌는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발언자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심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근본적인 문제는 주식 시장,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며, 이러한 조치로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미루면 당장 강제 매도 물량은 줄일 수 있지만, 주가가 더 떨어져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 발언자는 투자자 손실 줄이기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증권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폭탄 돌리기'로 우려하며, 일부 증권사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융자 보증금률 상향 및 상환 기간 단축,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규 신용융자 보증금률 상향 등 레버리지 투자 억제 조치를 함께 내놓았다. → 이러한 조치들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 또한, 증권사마다 담보 비율 완화 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은 별도 신청 없이 130%로 낮추고, NH투자증권은 사전 동의, 삼성증권은 당일 10%p 인하 후 별도 신청,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투자자 직접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