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팔면 안돼"…배민·쿠팡에 각각 3000억대 과징금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음식점들에게 자사 앱에서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 금액을 다른 배달앱보다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이를 따르지 않는 가게는 무료 배달 혜택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로서 입점 업체의 자율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각각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는 두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하여, 점주 입장에서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무료 배달 혜택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달의민족에서 70% 감소했습니다.
• 이번 제재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쿠팡이츠는 외식업주의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이는 두 업체가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