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불확실성 해소 vs 변화의 시작, 미 중간선거 관전포인트는? / 장재철 /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핵심 요약

• 영상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 → 발언자는 민주당이 저소득층 의료비 및 식품비 지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속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AI 관련 규제 강화 가능성도 언급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예상
• 영상은 민주당의 승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 → 민주당은 재정 지출 확대를,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구하며 마찰이 예상됨 → 임시 예산안 만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가 부채 한도 증액 등 재정 스케줄 관련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예상됨
• 영상은 관세 정책에 있어 의회의 제동이 어렵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이 관세 부과 근거가 되기 때문 → 오히려 선거 이후 산업별 과잉 공급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상되어 관세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