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1년, 부동산 시장은 왜 안정을 찾지 못했나?｜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핵심 요약

•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1년 후, 서울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하며 규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 발언자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이며, 유동성, 공급 부족, 심리 등 상승 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으로 묶는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중가 지역의 상승을 강화하고 고가 지역의 상승 둔화를 불러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듯 보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
• 서울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인한 2년 실거주 요건 강화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가 급등을 유발하며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분석. 신혼 부부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전세 공급 부족 문제를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