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금융혁신…스테이블코인·망분리 '깜깜무소식'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달러나 원화와 1대1로 연동되어 변동성을 줄인 스테이블코인은 미래 디지털 통화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지연은 핀테크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천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9%를 장악하고 있으며, 엔화와 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도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도 통화 주권 보호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었습니다. → 이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의 법제화 의지가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핀테크 업계의 숙원인 망분리 규제 완화 역시 금융권 해킹 사태 이후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 법제화 지연과 규제 강화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