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6조 들인 도시재생…절반은 주민 운영조직 없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정부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 준공 후 관리 공백 문제에 직면했으며, 사업의 45%가 주민 운영 조직 없이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도시 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인 주민 자립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저해하며,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가중시킴 →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해까지 준공된 217개 도시 재생 사업지 중 45%인 98개소에서 주민 운영 조직인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지자체 지경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도시 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사업 효과 반감 및 예산 낭비 우려를 낳음.
• 도시 재생 사업 본 예산이 2022년 8,630억 원에서 2024년 4,295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 → 이는 마을 관리 협동 조합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 자립이라는 사업 본래 취지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