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더 지연”…65개 정비사업 조합, 구청 권한 이양 반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정부와 여당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서울시 → 자치구 이양 추진] → [정비 사업 지연 및 불공정 심화 우려] → [조합 및 추진위원회 반발, 사업 추진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 간 갈등 심화]
• [자치구, 정비구역 지정 및 통합 심의 권한 확대 추진 (3만㎡ 이하, 경미한 변경 20% 미만 확대)] →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 발생 주장] → [동작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논의 후 법령 개정 건의 계획]
• [서울시, 자치구 권한 이양 반대] → [자치구별 심의 기준 차이, 광역 기반 시설 조정 어려움, 난개발 우려] → [정비 사업 기간 단축 목표는 같으나, 권한 이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