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938억 안 낸 '선박왕'…15년 만에 백기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체납한 세금 3,938억 원 중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세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 [이는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액 납부 사례이며, 국세청은 남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받았다.] → [회사는 나머지 체납액도 조속히 완납할 예정이다.]
• [권혁 회장 개인과 소유 법인의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이지만, 법인 체납액은 2차 납수 의무와 중복되어 개인 체납액 완납 시 소멸된다.] → [권 회장은 2011년 4,101억 원의 세금 고지 후 조세 불복 소송을 이어왔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3,938억 원 납부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이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해외 재산 추적에 나섰다.]
• [국세청은 나이지리아, 파나마 등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자산 정보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세청은 체납 추적 및 세무 조사를 위한 특별 조사팀을 전국 지방 국세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