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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영상은 가상자산 투자 시 손익 통산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 → 이는 주식과 같이 다른 자산과의 통산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가상자산 투자자가 수익을 볼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임을 설명
• 영상은 가상자산 투자 시 손실 이월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 → 주식의 경우 손실을 이월하여 향후 수익에서 공제 가능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은 매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납부 → 연속적인 손실 발생 시에도 매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설명
• 영상은 가상자산 과세의 국제적 흐름을 언급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다른 자산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함을 언급 →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점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