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튜브] 中 "해외여행도 신고해" 'AI 인재 가족 출국도 통제' / 머니투데이방송

핵심 요약

• 중국 정부가 AI, 반도체 등 핵심 인재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출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 →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의 인재 관리 강화 움직임으로 분석됨 → 이러한 조치가 중국 첨단 기술 생태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됨
• 중국은 올해 초 마우스를 인수하려던 메타를 막았던 사례처럼, 해외 설립 기업이라도 기술 및 인력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및 기술 안보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시화함 → 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 인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만 당국은 자국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중국 방문 시 주의를 당부함
• 중국 당국의 인재 출국 통제 강화는 궁극적으로 원천 기술뿐 아니라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까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에게 제약 요소로 작용하여 중국 첨단 기술 생태계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