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브리핑] 실업급여=꼼수급여? 3회 이상 수급자 11만명..."퇴사하고 또 받고"

핵심 요약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1만 3천 명에게 약 6천억 원 지급 → 1인당 평균 530만 원 수준. 동일 사업장 반복 퇴사/재입사 수급자 6천 5백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추세. → 반복적인 단기 입사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 요건 및 지급 기준 손질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