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첫 제재심…'선배상' 쟁점 부상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한 신한증권과 하나증권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과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전단채를 발행하고 판매한 사실에 대해 신용 위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 이에 금융감독원은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함
•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선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선배상'은 손실 확정 전에 판매사가 일정 금액을 먼저 배상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 → 이는 판매사들이 반발하는 주요 지점이며, 손실 미확정 및 회생 계획 인가로 인한 변제 불확실성을 근거로 배상 어렵다고 주장함
• 이번 제재심 결과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금융 상품에 대한 배상 기준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됨 →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