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임장비' 논란…"불법 복비" vs "오죽하면"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집 계약을 하지 않는 방문자에게도 '임장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개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임장 문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장 기본 보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고객들은 집을 보기 위해 방문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이는 장기적으로 거래할 잠재 고객에게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법상 정해진 중개 보수 및 실비 외 별도의 임장비 수취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이러한 임장비 논란은 무분별한 임장 문화와 현재의 중개 서비스 비용 구조가 맞물려 발생한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