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배 시대'가 만든 고금리...美 10년물 국채금리 적정가는 5%ㅣ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핵심 요약

•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60억 달러)가 발표되었으나,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발언자는 바이백이 단기적인 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자는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이 중앙은행의 QE와 달리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유사하며, 시장의 과열된 숏 포지션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금리 통제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은 경기 호황과 과거 통화량 증가의 영향뿐 아니라, 장기 국채금리의 이론적 적정가를 결정하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 때문입니다. → 발언자는 현재 단기 금리에 기간 프리미엄을 더했을 때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이론적 적정가가 5%를 넘어서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는 자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2040년까지 1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발언자는 과거 코로나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국채 발행량은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는 일본과 같은 재정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채 이자 지급액이 국방비 규모를 넘어서는 상황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이는 시장의 우려 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