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부분파업…'노란봉투법' 쟁의 대상 확대로 산업계 갈등

핵심 요약

• 포스코 노조는 임금 협상 난항으로 58년 만에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는 기본급 인상 및 경력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노조는 파업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사측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임.
• 공공부문에서는 '노란봉투법' 지침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 배치 전환이 예상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경영계는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법 시행 6개월째에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교섭 의제 기준이 모호한 상황.
• 노사 갈등이 다방면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양측의 유연한 대화와 명확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며, 정부의 새 지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