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정산기한 단축…중소업체 매입 축소 우려

핵심 요약

•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정산 기한이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되는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음. 이는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속도를 높여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짐.
• 하지만 정산 기한 단축이 유통업체 및 스타트업의 운전 자금 부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대기업 상품 위주로 거래가 집중되어 신생 스타트업 및 중소 브랜드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서울대 유병준 교수 연구진은 정산 주기를 20일로 단축할 경우 중소 납품업체 피해가 연간 최대 2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으며, 과거 칠레 정부도 비슷한 규제 도입 시 중소기업 발주 감소 부작용을 겪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