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에 성분명 처방까지…국회서 멈춘 의약정책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한국 의료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국회 내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 성분명 처방 제도는 약품비 절감(연 8조원 추정)과 시장 경쟁 유도를 목표로 약사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학 분업 원칙 훼손, 환자 안전 및 치료 효과 위협, 의사-환자 신뢰 저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분쟁 소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환자 단체가 의사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고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