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내년 '821조' 슈퍼예산…어디 쓰이나?

핵심 요약

• 영상은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음을 설명 →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12.8%)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율 또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임을 강조 →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를 기반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을 시사
•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0% 넘게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국세 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50% 급증하여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 → 발언자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성장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전달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 안착' 발언 인용
•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로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적립 계획을 제시 → 이는 세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계정에 넣어 미래 투자나 경기 충격에 대비하는 '재정 파킹통장' 역할을 함을 설명 → 기금 용처는 4대 분야 투자(45.4조 원), 국채 발행 물량 축소(12.5조 원), 여유 자금(104.4조 원)으로 나뉘며, 특히 여유 자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시 국회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 → 이를 통해 세수와 재정 투입의 엇박자 해소를 기대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