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두 된 '청소년 SNS 중독'…미국선 메타 백기·한국도 규제 법안 잰걸음

핵심 요약

• 메타는 미국 주 정부들과의 소송 합의로 167억 달러(약 23조 1천억 원)를 지급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법' 논의가 활발하며, 14세 미만 가입 제한,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자동 재생 및 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 유발 기능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검토 중입니다.
• 규제 대상으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숏폼 형태의 유튜브, 틱톡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으며, 짧고 시각적인 콘텐츠가 학생들의 빠른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