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NOW]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 SEC 가상자산 규제안 의미는? / 김종광 / DSRV 이사

핵심 요약

• [사실] SEC는 2017년 ICO 열풍 당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어 증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의미]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었으나, 최근 새로운 규제안을 통해 대부분의 가상자산 토큰이 증권이 아니더라도 자금 조달 방식이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발행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사실] SEC가 제안한 새로운 규제안에는 스타트업의 경우 4년에 500만 달러(약 70억 원)까지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 조달이 허용됩니다. → [의미] 더 큰 금액(약 1억 달러)은 12개월마다 SEC 승인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장사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와 감독이 뒤따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 규제 준수 필요성이 공존합니다.
• [사실] SEC의 새로운 규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의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 등록 의무 면제는 사기, 시세 조정 등 기존 증권법 규정 준수를 전제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최종 규제 내용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