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공급·금융’ 새 판 짜기, 하반기 집값 결정할 변수는? (최병천 교수·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경제토크쇼픽 121회]

핵심 요약

• [사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변경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의미] 초고가 주택 보유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해당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인지해야 하며,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실] 반포 등 초고가 주택 지역에서 비거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움직임이 관찰되며, 20억대 주택 보유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12억 이하 주택은 풍선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 [의미] 세제 개편안의 영향이 지역별, 가격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지역별, 주택 가격대별 상이한 시장 반응을 고려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실] 정부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의미]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이며,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보유세 강화 시나리오와 현재의 높은 거래세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