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30년까지 또 유예?…왜 계속 미루나ㅣ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핵심 요약

• [사실]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행일이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에 이어 2030년 1월 1일로 3년 추가 연기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 [의미]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명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과세 연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주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사실] 법안 발의 측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미비, 불공정 거래 규제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국세청 차원의 과세 인프라 미흡을 과세 연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의미] 현재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과세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제도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 [사실] 주식 양도 소득은 과세되는 반면 가상자산만 계속 유예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의미]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 봐주기 시선도 존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형평성 논란은 과세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