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소이유서에 "오세훈이 오세훈법 스스로 어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김건희 특검팀은 2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주도했던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미] 이는 오 시장이 과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이 담긴 '정치개혁 3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론조사 대납 불법성을 회피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시사점] 특검팀은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가 '오세훈법'의 정신에 위배되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사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의미] 이는 오 시장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여론조사 대납이라는 행위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 [시사점] 특검팀은 이러한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의 법 위반 사실을 더욱 부각시키며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