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머니] "주가누르기 방지법 아니고 방조법"

핵심 요약

• [사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을 주가 누르기 회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상대적 순위에 기반한다. → [의미] 실제 가치 하락 정도와 상관없이 순위만 옮기면 빠져나갈 길이 열린다. → [투자자 시사점]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기업들의 편법적인 주가 관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사실] 현재 주가 누르기 평가는 상속 발생 시점 대비 4개월만 평가한다. → [의미] 주가 누르기를 계획한 기업은 4개월만 집중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 [투자자 시사점] 투자자는 4개월간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겪을 수 있으며, 향후 평가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의지에 따라 주가 하락은 지속될 수 있다.
• [사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실질적인 주가 조작 방지 대신 방조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의미] 규제의 허점이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 [투자자 시사점] 금융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요한 호재로 기대했던 법안의 실망스러운 내용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