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범죄 전건송치' 한다지만 '글쎄'…모순 조항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검사가 다시 살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전세사기, 피싱 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범죄 피해자 자체가 약자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 또한, 범죄 혐의 적용에 따라 송치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된 개정법과 달리 구속 기간 연장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