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개편에 강남 급매 쏠릴까…세제 개편 시장반응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비실거주자는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의미]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실] 공식 가격 약 22억 6천만 원(시가 약 3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며, 2028년부터는 주택수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매겨집니다. → [의미] '똘똘한 한 채'라도 고가인 경우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향후 매도 또는 보유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공제 금액 한도도 10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 [의미] 고가 주택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 계획이 없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를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