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없이 최전방 경계…1군단만 그런 게 아니다?!｜화들짝 놀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모든 전방 군단 점검 착수 [PICK]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육군 1군단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감시 초소와 일반 전초에 배치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짐 → [의미] 북한의 적대국 규정 및 요새화 작업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이 실탄 없는 총으로 최전방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제기 → [시사점] 군 당국은 1군단뿐만 아니라 전방 5개 군단까지 경계 작전 실태 점검에 착수하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 작전 지침 변경이 가능한지, 보고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
• [사실] 1군단은 한기성 군단장의 지시에 따라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띠나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는 방식으로 경계 작전 지침을 변경함 → [의미] 전방 부대 화기 운용의 원칙인 '실탄 사격'을 벗어난 지침 변경으로, 군단장의 재량으로 원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시사점] 군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명령의 배경과 이후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며, 보고 체계상의 허점도 함께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