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 이번 판결로 인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부결 근거가 사라졌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