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임, 헌법이 허용 안 해…정치 논쟁 유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대해 헌법상 불가능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부동산, 주가, 민생 경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불필요한 논의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헌법 체계, 국민적 용인, 현실적 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부정했습니다.
-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헌법 128조 2항은 역사적 합의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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