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촉] 권리를 위한 첫 걸음! "사회복지사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핵심 요약

•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이 있지만, 이는 종사자법으로서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법과는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권리, 책임, 지위, 권한, 인권 보장, 정보 활용 권한 등을 명확히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정립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의 처우 개선 노력만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권리, 책임, 지위, 권한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복지사법 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