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장특공제 한도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의미] 현행 최대 80% 공제에서 보유 공제 폐지 및 실거주 기간 인정, 혹은 10억 원 안팎의 상한 설정이 검토 중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고, 주택 수보다 전체 보유 주택의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초고가 기준은 공시가격 30~40억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보유세 강화 시 매물 출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설적인 의견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