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한달 앞…토허제 때문에 시장은 혼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부로 종료 예정입니다. → 유예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다주택자는 상당한 중과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다주택자 매도자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매도를 서두르려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며, 허가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9일 이전에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 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까지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매도자에게는 매도 시점을 크게 앞당겨야 하는 압박이, 매수자에게는 거래 절차의 촉박함이라는 제약이 발생합니다.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자치구청은 각기 다른 신청 기한(4월 12일~16일)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는 물론, 일선 지자체도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거래 절차의 불확실성은 매매를 위축시키거나, 특정 기한 내에 급하게 거래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어 시장 변동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