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인가 아닌가…노란봉투법 혼란 계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N% 성과급'과 '호남 메가프로젝트' 등 영업이익 배분 관련 사안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업이익 배분 문제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기업 경영권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후속 지침 마련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노사 자율 원칙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정부 해석 지침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 변동을 초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 성과급'을 성과 보상으로 볼 것인지, 경영상 판단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기업 투자나 합병 등 경영상 판단 과정에서 근로조건 변동 시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유효하여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정부의 후속 지침 마련 움직임을 노란봉투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향후 노사정 관계 설정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노동계는 임금협상 시즌에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원청 교섭'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